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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 주요 지원 정책 정리 (2025-08-09 기준)
※ 검증된 정보만 포함했습니다. 불확실한 항목은 “확실하지 않음”으로 표시했습니다.
1. [확정·시행] 민생회복 소비쿠폰 (전 국민)
개요: 2025년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차 최소 15만 원 지급 → 2차로 90%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. 취약계층, 비수도권, 인구소멸지역 가산 포함 시 최대 55만 원까지.
지급 방식: 카드사·상품권·선불카드 등 선택 / 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출처: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페이지
2. [추진·검토]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로드맵
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 제시됨(2027년 감액 축소 → 2030년 폐지 예정). 현재 확정된 사안은 아님 (확실하지 않음).
공식 안내 페이지 없음3. [추진·검토]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폐지 추진
근로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있으나, 현행 법령상 감액 규정 유지됨 (확실하지 않음).
공식 안내 페이지 없음4. [추진·검토] 임플란트 보험 확대 (연령 하향·개수 확대)
65세 이하로 연령 기준이 낮아지고, 보험 적용 인원도 늘리려는 공약이 있으나, 현재는 일부 재료 기준 개선만 시행됨; 확정 아님 (확실하지 않음).
공식 안내 페이지 없음5. [추진·검토] 장년수당 (60~64세 대상, 연 120만 원)
소득 공백기 지원을 위해 도입 공약이 있었으나, 재원·법제화·대상 확정되지 않음 (확실하지 않음).
공식 안내 페이지 없음신청 요약 & 주의 사항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 이후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, 온라인·오프라인 방식 다양.
- 쿠폰은 사용 기한(2025년 11월 30일) 내 사용해야 하며,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됨.
- 다른 항목은 현재 공식 확정 전 단계이며, 추후 법령 및 고시 확인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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