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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진 <지원금·복지정책> 핵심 정리
아래 목록은 2025-08-09 기준 정부·공공 공지 위주로 확인했습니다. 확정/시행된 사안과 추진/검토 중인 사안을 분리해 오해를 줄였습니다.
[확정·시행] 현재 집행 또는 예산 확정된 주요 지원
① 민생회복 소비쿠폰(전 국민) — 1차 15만 원, 최대 52만 원
개요: 2025년 추가경정예산 통해 전 국민 1차 15만 원 지급. 차상위·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은 추가 가산, 2차 10만 원은 소득 상위 10% 제외(즉, 90%에 해당)에게 지급.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가산 포함 시 개인 최대 52만 원 구조.
| 구분 | 지급액(예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상위 10% | 15만 원 | 1차만 해당 |
| 일반(상위 10% 제외 90%) | 25만 원 | 1차 15만 + 2차 10만 |
| 차상위 | 40만 원 | 가산 포함 |
| 기초생활수급 | 50만 원 | 가산 포함 |
|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 | +2만 원 | 상기 금액에 추가 |
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·신용/체크카드 포인트·선불카드 등으로 안내. 세부 신청 일정·대상 판정은 정부 공고를 따릅니다.
[추진·검토] 공약·로드맵 단계(확정 아님)
② 기초연금 ‘부부감액’ 단계적 폐지 로드맵
내용: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(현행 20%)을 2027년 10% → 2030년 폐지 방향으로 제시된 로드맵. 현재 즉시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님(확실하지 않음).
상세는 추후 법·예산 확정 필요.
③ ‘일하는 노인’ 국민연금 감액(소득활동연계) 폐지 추진
내용: 근로소득 발생 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필요성 논의가 이어졌으나, 현행 법령상 감액 규정은 유지. 폐지 확정 아님(확실하지 않음).
현행 기준·감액 산식은 국민연금공단 고시 참조.
④ 임플란트 건강보험 ‘연령 하향·개수 확대’ 공약
내용: 연령 하향(예: 65→60세)·보험 적용 개수 확대는 공약/요구 수준. 다만 2025년 2월 일부 재료 선택 등 급여기준 개선은 시행. 연령·개수 확대 자체는 미확정(확실하지 않음).
치과계 정책제안 및 보건의료 매체 기사 참고.
⑤ 장년수당(60~64세, 연 120만 원) 도입 공약
내용: 공적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지원 취지의 공약. 도입·시행은 미확정(확실하지 않음).
세부 설계·재원·대상은 향후 입법·예산에 좌우.
신청·지급 방식(요약)
- 민생회복 소비쿠폰: 정부 발표에 따른 온라인(정부24 등)·카드사·지자체 경로 별도 공지.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전통시장·동네가게 등 내수 진작 목적 업종 중심(대형유통·온라인 일부 제한 가능). 세부는 공고 확인.
- 다른 항목(기초연금 감액 개선, 노령연금 감액, 장년수당, 임플란트 연령/개수 확대): 미확정. 추후 법령·시행령·고시 확정 시점에 신청 절차가 공개됩니다.
□ 정부·지자체 공고 링크 확인 → □ 대상·금액·지급수단 확인 → □ 기한·사용처 제한 확인 → □ 현금성 여부·환불 규정 확인
자주 받는 질문
Q. “전 국민 모두 25만 원”인가요?
A. 아니라면: 1차 15만 원은 전 국민, 2차 10만 원은 상위 10%를 제외한 90% 대상로 구성되어 대다수는 25만 원이 맞지만, 소득 상위 10%는 15만 원만 받습니다. 취약계층·지역 가산 시 개인 최대 52만 원입니다.
Q. 병원·약국·대형마트 사용 가능한가요?
A.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라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구체 제한 업종·기관은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Q. 추진·검토 항목은 언제 확정되나요?
A. 국회 예산·법률 통과와 부처 고시가 필요합니다. 확정 전까지는 “가능성”일 뿐이며, 확실하지 않음으로 보셔야 안전합니다.
근거·출처
- 정책브리핑(대한민국 정부) — 2025년 추경·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구조
- 정책브리핑 — 제21대 대통령 당선·임기 개시 관련 정부 공지
- 매일경제 —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(로드맵) 보도
- 국민연금공단 — 소득활동연계 노령연금 감액 제도(현행 규정)
- 보건의료·치과계 자료 — 임플란트 급여 기준 2025년 일부 개선(재료 선택 등)
- 장년수당 — 과거 대선 공약 보도(도입 취지 확인)
본 문서의 날짜 표기: 2025-08-09. 이후 변경 가능.